국회가 교사나 교수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2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질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지난 12월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 조건에서 교육경력 요건(교육감 5년·교육위원 10년)을 없애고 △교육위원을 직접 선거가 아닌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당적 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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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수경력없어도 교육감후보가능.. 국회 법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