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또 각급 학교는 교육 과정을 비롯한 각종 교육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다.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고,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도입된다. 2008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교육ㆍ문화ㆍ복지ㆍ행정 등 분야별로 살펴본다.
■ 교육ㆍ문화초등 입학 기준일 ‘1월 1일’로 바뀐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생년월일 기준이 ‘3월 1일 이전’에서 ‘1월 1일 이전’으로 바뀐다. 다만 올해는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 2010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된다.
▲교육 기관 정보 공개 제도= 교육 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 공시제가 5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 초ㆍ중ㆍ고교는 학교 규정 및 교육 과정ㆍ학생 변동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청소년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 유예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고소ㆍ고발에 따른 과도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미뤄 주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이르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체육 도장ㆍ헬스 클럽ㆍ음악 교습소 등도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돼 일정 기준치의 소음이 발생하면 벌금 등을 내야한다.
■ 보건ㆍ법무소년법 적용 확대…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시행
▲입원 환자 식대 및 6 세 미만 아동 본인 부담률 조정= 입원 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률이 20 %에서 50 %로 높아지고, 6 세 미만 아동도 10 %의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된다.
▲기초 노령 연금 제도 시행= 65 세 이상 인구의 약 60 %인 301만 명에게 최대 월 8만 4000 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7월부터 소년법 적용 대상이 ‘12 세 이상 20 세 미만’에서 ‘10 세 이상 19 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보호 처분 내용도 사회 봉사 명령,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 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공개 강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강화되고, 재발범에 대해서는 전자 발찌를 이용한 감시도 이뤄진다.
▲형사 재판에 국민 배심원 참여= 20 세 이상 국민이 참여해 형사 재판 배심원으로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정보ㆍ행정
▲새 정부 출범=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가 2월 25일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5 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통한 선진국 진입을 가장 큰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개인 정보가 무단 유출됐거나 잘못 소개됐을 때 이를 신고하면 바로 잡아 주는 개인 정보 침해 사실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공공 기관의 인터넷 공간에 올려진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법률로 보장 받는다.
▲전자 여권 도입= 얼굴 정보와 신원 정보ㆍ생체 정보(지문)가 담긴 전자 여권이 3월부터 시범 적용되고, 7월 전면 도입된다.
▲애완 동물 등록제 도입= 1월 27일부터 집 밖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땐 반드시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국적 및 가족 관계 등록부 시행=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제를 대신할 국적 및 가족 관계 등록부가 첫 선을 보인다.
■ 기타
▲시립 미술관ㆍ역사 박물관 무료 관람 확대= 무료 관람 대상이 현재 12 세 이하에서 내년부터 19 세 이하로 확대된다.
▲모든 구청에서 여권 발급 = 여권 발급 서비스가 서울 시내 25 개 모든 구청으로 확대된다.
▲인삼ㆍ쌀에도 원산지ㆍ품질 표시= 인삼류 제품과 쌀 포장에도 원산지와 품질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주 5일제 확대 시행= 주 5일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20 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유급 지원병 제도 도입= 의무 복무 뒤 민간인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6~18 개월을 더 근무하는 유급 지원병 제도가 생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000 명을 선발하며, 2020년에는 4만 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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