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
 |
 |
|
|
 |
2008-10-06 16:57:18 |
|
|
 거제지회 |
 학원비.jpg (28.8 KB), Download : 249 |
 "학원비 잡겠다고? 휘발유 부어 놓고 불쏘시개 끄적이는 꼴" |
|
|
"학원비 잡겠다고? 휘발유 부어놓고 불쏘시개 끄적이는 꼴"
2008년 9월 24일(수) 오후 9:32 [노컷뉴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하루만에 관계부처들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학원비 거품을 빼줄까요? 스타 학원강사 출신인 곰TV 이범 이사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 진행 : 고성국 박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이범 곰TV 이사
( 이하 인터뷰 내용 )
- 대통령이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주문했고,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 가지가 발표됐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원비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공개하겠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학원비 담합을 단속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원비 담합 단속은 큰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학원들간에 그렇게 학원비가 담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각 지역교육청들을 동원해서 학원비가 제대로 신고되고 운영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건 여태까지도 늘 해왔던 겁니다. 방학이 되면 특별조사를 하고, 수능이 끝나고 논술시즌이 되면 논술학원을 특별조사해서 신고된 학원비를 실제로 받는지를 조사하곤 했는데요. 그때만 넘기면 별 상관 없다는 게 학원가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 학원비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각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 내에 지역교육청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러개 있죠. 서초, 강남구는 강남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학원이 1000개가 넘는데 학원비 등을 관장하는 담당인력은 3명밖에 안 돼요. 다른 지역교육청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부분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국세청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원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국세청의 세무조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아주 유명한 초대형 입시학원들은 이미 신용카드를 통해 징수하는 게 80%가 넘습니다. 워낙 집중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미 카드를 통해 수강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탈루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고요. 흔히 동네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대부분 보습학원이나 속셈학원, 외국어학원으로 인가받은 학원인데요. 이런 중소규모 학원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가 많죠. 이런 학원들은 탈세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조사한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런 대책들이 사교육비 절감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건 지역교육청인데요. 지역교육청에서 학원들에 따라서 수강료 기준을 어기면 벌점을 매깁니다. 벌점이 일정부분 쌓이면 휴원조치를 내리거나 심하면 퇴원조치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다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 예를 들어 휴원조치를 일주일쯤 매기면 언제 휴원할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기말 학기초 준비로 정신없을 때 일주일쯤 휴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심한 경우엔 학원을 폐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눈가리고 아웅인 것이 똑같은 자리에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새 학원 인가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되는 학원들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 우리 사교육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치들이 아무리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학원 수강료 기준을 지키게 만들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점제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교통위반 파파라치가 있었던 것처럼 학원비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는 학원에 대해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 학원 파파라치 제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중장기적으로'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이 사교육비 절감이었는데요. 사실 인수위 시절부터 사교육비를 폭등시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목표가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색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적으로라는 표현을 이번에 처음 쓰면서 중장기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교육비를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공교육을 살려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정부나 한나라당의 공교육을 살리는 정책이 결국 국제중이나 자사고를 만드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키거나 가열화시키는 정책들인데요. 제가 보기엔 불난 데 휘발류를 부어놓고 나서 지금 불이 너무 세게 타니까 불쏘시개 몇 개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잡아보겠다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단기적인 정책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정책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까요?
최근에 사교육 폭등 요인은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에서 나타납니다. 대학입시 시장은 이미 포화시장 상태이고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었죠. 최근 들어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은 중학생 시장과 초등학생 시장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데요. 특목고나 자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정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현장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고등학교 입시과정을 근본적으로 여태까지의 현 정부 정책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132
7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