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없는 ‘빌딩형 학교’ 생긴다
국무회의 의결…현행 기준면적 3분의 1 수준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앞으로 운동장 없는 학교, 콩나물 시루 같은 초·중·고교가 속속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 교사(校舍) 기준면적을 완화해 ‘빌딩형 학교’,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교사 기준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시설 기준을 완화,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도 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현행 평균소득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이번 제정안을 의결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오는 2028년까지 지급률을 10%로 높이도록 규정한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처리키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태풍·홍수·폭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 선박에 사용되는 ‘선박평형수(Ballast water)’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수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박평형수의 배출을 금지하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안’, 수도권에 편중된 아파트형공장의 비수도권 설립 활성화 방안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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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없는 '빌딩형 학교'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