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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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14: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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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
 '10년'앞도 못내다본 백년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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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감소 못읽고 무리한 교원증원 화불러
초등교사 임용 대란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교원 수급정책이 맞물려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졌다.
초등교원 임용 인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태가 `자리는 없고 교대생은 많아` 벌어졌다면 불과 5년 전엔 `자리는 많고 교대생이 적어` 문제가 됐다. 지난 98년 12월 30일 국회는 교사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해 약 2만여 명의 교사가 정년ㆍ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곧바로 교사 부족난이 나타났다. 놀란 정부는 충원 대책을 쏟아냈다. 2000학년도 교육대 신입생 정원을 10% 늘리고 학사편입학 정원도 입학정원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교육대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퇴직교원을 1년 단위로 3년까지 고용하는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방안(초빙계약제) 등 긴급 방안이 나왔다.
지난 2001년 7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이 파동에 불을 붙였다. 2000년 37.9명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낮추려고 1조1640억원을 들여 2002~2003년 2만3600명의 교사를 더 뽑는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까지 교과전담교사로 뽑기로 해 파문은 더 커졌다. 당시 일각에서 흘러나오던 유아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는 무시됐다. 지난해까지 교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나간 것이 그 반증이다. ▶그래프 참조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교사가 모자란다며 충원책을 쓴 지 2년도 되지 않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가파른 출생률 감소세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교사는 공급 과잉이었다.
교육부 교육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전국 교육대(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포함) 졸업생 6000여 명, 2006학년도 임용고시 탈락생 약 2400명에 현직 교사 응시인원까지 합치면 내년 응시 규모는 8500명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초등교사 모집 인원은 4339명, 절반의 탈락이 불가피하다. 지난 2003년 교대 신입생 인원을 늘려놓고 이들이 졸업하는 내년은 정작 임용문이 막힌 황당한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교원충원 정책은 유아 인구 등 확실한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하는데, 교육당국이 단기 수급에만 매달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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