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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0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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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지회 |
 경기교육청,내년부터 모든 초,중,고학생 체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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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마련…대체 생활지도 방안 시행
내년 1학기부터 경기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체벌이 금지된다. 또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도 시행될 전망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새 학기부터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10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마다 조례 시행 및 대체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학생 홍보교육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체벌 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독후감 작성이나 봉사활동 같은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 등이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됐다.
김 교육감은 "군대에서도 언어·신체폭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이란 명분으로 체벌을 용인해선 안 된다"며 체벌 금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그는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생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요체"라며 "이를 위해 학교문화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학생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용역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생 집회와 결사의 자유' 조항에 대한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2월 논란을 일으킨 조항을 뺀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강원·전남·충남 등 5개 시·도 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 확정된 교권보호헌장 세부 시행계획을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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