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교육청, 남해교육청, 고성교육청이 6월 4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험문제는 창원교육청에서 출제하였으며 7월 13일~14일 치루어지는 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일제고사이다.
2.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31일, 교육과정 정상운영 협조요청 공문(중등교육과-26925)을 교육청과 학교에 시달했다. 공문의 내용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준비와 관련하여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준비 및 시행과정에서 관련 지침위반 등 물의를 일으킨 교육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평가 시 감점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도 감독해야 할 지역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 파행을 지시하고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행위이다. 아무리 일제고사 성적 결과로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이 평가받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교과부의 지침을 어겨가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교육을 훼손하고 스스로 공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이다.
4. 학기초에 세운 학교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이 학교교육과정 파행운영을 지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하니 시험마저 007작전하듯 해야 하는 것인가? 특히 남해지역의 경우 시험 하루 전인 6월 3일, 교육청 장학사가 전화로 일제고사 실시를 지시해서 하루만에 시험지를 인쇄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예고를 한 사실에 대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일제고사 실시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교육청에 대해 감독권을 발휘하여 교과부의 지시대로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
5. 일제고사 실시 전부터 교육단체들이 일제고사 성적공개 정책이 결국은 점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으로 가속화되어 수업은 뒷전이고 문제풀이와 시험으로 학교현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은 시험지옥에서 피폐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학교현장의 파행운영사례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교예산으로 문제집을 구입해서 아침자율학습시간, 점심시간을 줄이고 문제집을 풀게 하고, 교육청 평가에 대비해 학교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일제고사 감독하느라 다른 학년 수업을 결강시키고, 강제보충수업, 우열반수업 등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은 뒷전이고 오로지 점수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가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서 일제고사를 시행하고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수업에 매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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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로 학교교육과정 파행운영하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