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 사장과 직원이 등급이 낮은 육류 제품을 속여 납품한 혐의와 급식 식재료를 납품한 학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그리고 급식업체에게 식재료 대금을 지불한뒤 다시 돌려받은 수법으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에게도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다.
자세한 혐의 내용은 수사를 더 해봐야 나오겠지만, 다른지역과 세간에 떠돌던 소문이 서서히 사실로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급식비리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속된 업체 사장은 몇년 전에도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학교에 납품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창원 kbs 보도에 의하면 이 업체가 납품한 돼지고기에서 붉은 피물이 나오는 등 평소 학교에 납품한 육고기 질이 떨어졌다는 증언이 보도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일으킨 식재료 업체가 어떤 이유에서 계속 납품을 할 수있었을까?
미뤄 짐작하건데, 학교 식재료 검수 체계가 부실했거나, 문제가 있는 식재료 계속 납품 할 수 있도록 학교간 검은 거래가 오갔을 것이다.
압수한 장부에 의하면 30만원, 50만원이 적힌 문구가 나와 그 의심을 더하고 있다.
구속 영장이 신청된 모 사립학교 이사장이 횡령한 액수가 2억 4천만이라고 하니, 2억 4천만원치 이상의 부실한 급식이 해당 학교 학생들 입에 들어 갔을 것이다. 일류 대학만 보내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기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는 일이다.
문제가 된 업체가 식재료를 납품한 경남지역 학교 수가 100여곳이 된다고 한다.
오늘 당장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 급식정보방을 들러보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 오늘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 가보자.
교육부가 낸 자료를 토대로 경남도교육청이 펴낸 2010년 학교급식기본 방향에는 '학급식 예＇결산 관련, 납품업체 선전 과정, 급식품 구매계약현황, 현품설명서,학교급식비 집행 결과 들을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들어내지 않는 행정, 투명하지 않는 행정이라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지키라고 만든 지침서를 이행하지않았다면 더더욱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도 불량품을 샀을때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불량물건을 판 업체에 항의하고 다시는 사지않을 것이다.
이런 상거래가 활발히 잘 이뤄지고, 다른 지역보다 엄청 잘 한다고 자랑을 많이 했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경남도교육청에게 느끼는 실망과 분노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무상급식을 앞장 서서 추진했던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앞세웠던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이였다.
친환경 급식을 추진했던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에서 지난 4월 13일 경남교육비리 대책을 요구하면서 급식비리에 대한 특단적인 조치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답은 없다.
그 동안 한일 이라고는 해당 공무원이 모여 회의 한 뒤, 각 학교에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공문을 내린 것이 전부인 것 같다.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점검단 활동이 제대로 이루지고, 업체와 학교에 대해 관리감독만 강화해도 이런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남도교육청이 인력이 부족했다거나 방법을 몰랐다는 핑게를 대는 어리석음은 없기 바란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는 이미 몇 년전에 했다.
작년에 부산지역에서 저가입찰을 통해 많은 학교에서 입찰을 따내고, 식재료 대금을 학교에서 현금을 받은 대신 그 업체가 지불해야할 대금은 지불하지않고 부도를 내어 부산 지역 식재료 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작년에 일어난 부산 사례는 2004년 경남 마산과 함안에서도 일어나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주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가지급 및 수의계약 견적제출 제한을 해서 고의 부도를 막아 영세업체를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식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이라는 계약서에 ' 식재료유통업체(계약상대자)는 학교(계약담당자)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에서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 민원제기 시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때부터 3개월간 해당학교에서 시행하는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제한 한다.'
저가입찰이나. 전자입찰이로 인해 우리 경남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한 소지가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 묻고 싶다.
급식비리와 급식사고만큼은 경남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통한다면 이 말이 통할 것이다. '소잃을 줄 뻔히 알면서도 외양간을 고칠 생각을 하지않는다.'
말이 안 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받는 학부모가 나설 수 밖에 없다.(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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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 사장 구속영장 신청 보도를 보고 느끼는 분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