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없는 서류로 진행된 골프장 건립은 무효
골프장저지대책위, '계속 추진할경우 강력규탄 운동 벌일 것'
골프장저지대책위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장 건설 관련 서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천안 C골프장신축을 두고 부실 입목축적조사서와 지하수 개발가능량 조작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윤상, 이하 골프장저지대책위)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승인받았다며 불허를 요구하고 있다.
골프장저지대책위는 이날 오후 진보신당 충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장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가 기간이 지나 법률효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안성시 미산리 골프장 허가를 취소한 것도 입목축적조사서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골프장저지대책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을 위해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작성된 입목축적조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C골프장은 지난 2005년 6월 24일자로 작성된 입목축적조사서를 시에 제출했고 허가신청일은 이듬해 11월 8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서 제출일자가 1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돼 골프장저지대책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30일 승인된 ‘C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고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입목축적조사서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원천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저지대책위는 “입목축적조사의 목적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시점에 산림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우수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입목축적조사서를 1년 이내의 것으로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산림청 역시 C골프장의 입안제안과 반려가 2차례 반복된 뒤 결정고시가 났을 경우 입안제안서가 접수돼 산림부서와 협의한 날짜 즉 결정고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서 제출일자가 기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사진설명 : 대책위 이윤상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 앞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골프장저지대책위가 지난달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로, 천안시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골프장건설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대책위는 "천안시는 단지 산림청의 위임에 의해 산지전용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라며 "천안시는 산림청의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골프장 건립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단체, 시민 등과 연대해 천안시 규탄 시민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 북면 지역민과 14개 사회환경단체는 지난 1일 명덕리 C골프장이 허위 지하수량과 입목 축적조서 등을 꾸며 실시설계인가를 승인받으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천안투데이]
입력 : 2009/06/12 맹주철 기자
북면골프장 로비위한 명단 입수경위 '의혹'
쓰레기 봉투서 천안시 고위공무원 신상명세서 발견
편집부
천안 북면 지역민과 사회 환경단체들이 지난 1일 명덕리 C골프장이 허위서류를 꾸며 실시설계인가를 승인받으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C골프장에서 천안시 주요 인사의 신상정보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돼 조직적으로 로비를 시도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천안시 북면 명덕리 골프장 시행사사무실 인근에서 이 회사에서 투기한 쓰레기 봉투에서 천안시 주요 인사들의 신상이 기록된 메모지들이 발견돼 관할면사무소인 북면 면사무소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신상명세를 골프장시행사가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할면사무소의 협조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과 함께 이에 대한 북면사무소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면사무소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주민들은 “ 단순한 불법 투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가 천안시 주요 인사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적인 로비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C골프장은 지난해 7월 도시계획 결정 승인을 받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승인이 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책위는 C골프장이 지하수 개발 규정을 무시한 채 허위로 개발가능량을 부풀려 시에 제시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30년간의 강우량’이라는 기준잣대가 시의 규정과 어긋나다며 부풀리기식 허위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계상할 경우 ‘최근 30년 강수량’이 아닌 ‘10년 빈도 가뭄 시 강수량’으로 천안시가 계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책위의 주장이 옳을 경우 사업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다. 게다가 대책위는 C골프장의 실시설계인가 승인에 필요한 입목축적조사서도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기사입력: 2009/06/10 [10:13]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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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없는 서류로 진행된 북면골프장은 무효
